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구속취소 결정으로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1:2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연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음주운전전력 확인), 수용수감현황,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