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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7 2020가단52526
공유물분할
주문
평택시 G 임야 19,13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