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며, 사기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