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B는 2011. 6. 16. C에게 수취인 C,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1. 6. 16., 지급기일 2011. 6. 20., 지급지 및 발행지 의정부시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201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17.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B가 2013. 4. 5. 사망하자 그 부모인 피고들은 B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고, 당심에 이르러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을 상대로 대여금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63327)을 제기하고, 형사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고 위 대여금소송과 형사고소를 각 취하였던 것으로 보아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