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시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8. 5.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서도 그 대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0. 9. 4. 07: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6. 15:3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서도 그 대금 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