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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291 | 국조 | 2001-09-29
문서번호
서이46017-10291 (2001. 9. 29.)
요 지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25%를 적용함
회 신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5％(주민세 별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제1항,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