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 사건이므로 소액 사건 심판법 제 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 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