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4. 3. 10.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566호...

1. 기초사실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에 강제집행(이 법원 D)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에 의해 2016. 2. 11.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었다.

이 사건 집행증서에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 E이 피고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E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E에 대하여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반면(이 법원 2016고약480), 피고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6 ~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상의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집행증서에는 원고 또는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 E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를 자신의 금전차용에 대한 보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해 원고의 인감증명서만 피고에게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 작성을 허락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