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1차 투약 범행 후 보호 관찰소의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도피를 시작하였고 도피 중 2차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