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합514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5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5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