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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지 후 재화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36 | 부가 | 1997-07-05
문서번호

부가46015-1536 (1997.07.0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155.1996.6.14)을 참고.붙임 :※ 부가46015-1155, 1996.6.1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명 ○○○은 1991년 6월 15일 중고장비를 매입하여 서울 ○○ ○○○로 ○가 ○○○번지 소재 ○○○○회사에 지입하여 중기 입대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을 하여오던중 1994년 3월 31자에 폐업신고를 하고 동년 4월 28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5월 3ㅇ리 양도 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상태였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건으로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 합니다.

[질의 요지]

1) 본인의 세무행정에 미숙한 관계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폐업한후 중기를 매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었던 점을 처리할수 있는 사항이 무었인지의 여부.

2) 3년이 경과한 지금 당시 매수인과의 의논하에 부가가치세를 처리 할수 없는지의 여부

3) 본인과실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고지한 납부서에 의하여 본인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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