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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마포구 B, 7 층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 세 )에게 서울 동대문구 E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F 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5. 7. 10. 5억 원을 투자 하면, 은행 단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여 2015. 10. 30. 약정금 5억 원과 확정 수익금 2억 8,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하 ‘1 차 투자 약정’ 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1차 투자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인 2015. 10. 1. 경 G 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F 건물 신축사업 관련 5억 원을 추가로 투자 하면, 곧 나오는 PF 대출을 받아 2015. 11. 5. 약정금 5억 원, 2015. 12. 1. 확정 수익금 3억 원을 지급해 주고( 이하 ‘2 차 투자 약정’ 이라고 한다), 이에 덧붙여 위 1, 2차 투자 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 신축사업 자금 등을 관리하는 신탁 관리사에 대한 2 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30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토지 매입대금도 없이 F 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수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PF 대출을 위하여 자기 자본금 명목으로 예치한 후 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금원이 부족하여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약정한 날에 1차, 2차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 30억 원을 투자한 H-I 그룹에 대해 2 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에 대해서 2 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0. 피고인이 지정하는 J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K 은행 계좌로 토지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입금 받고, 계속해서 토지 잔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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