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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574 | 상증 | 1995-03-10
문서번호

재삼46014-574 (1995.03.10)

세목

상증

요 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률 제4502호 부동산 소유권등기등에 고나한 특별조치법으로 1994년말 이전 등기된 부동산은 동법제3조 1985.12.31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비과세 되어야 타당함으로 법에 앞설수 없는 국세청상속세 기본통칙 이나 예규로서 등기일기준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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