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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양도 및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대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 부가 | 2007-05-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2007.05.02)

세목

부가

요 지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회 신

1.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3.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2258(1994.11.08)호 및 부가 46015-2258( 1994.11.08)호를 참고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소유자 A와 B로 각각 층별 구분등기(공유지분 아님)된 1동의 호텔건물을 A(개인)와B(개인)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B가 본인소유로 구분등기된 임대건물을 C(법인)에게 매도함. 즉, 새로운 동업구성원 C가 종전의 동업구성원 B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어, 새로운 임대사업동업이 이루어진 것임.

- B와 C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지 여부

-B와 C의 양수도 거래직전에 A와 B간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A,C 개인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공동사업자(A+B)가 A와 B에게 각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또는 B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1개동의 임대건물이 개인별 구분등기가 아니고 공유지분 등기일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후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다음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1793, 2000.07.26】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팀-1435, 2005.11.24】

(이전생략)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당해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영위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때가 되는 것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1505, 2006.07.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당해 건물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법령 제1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 46015-2368, 1999.8.6 ; 부가 46015-193, 1997.1.28 ; 재소비-654, 2005.12.28)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 46015-2258, 1994.11.08】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46015-2258, 1994.11.08】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둥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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