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VAT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94 | 부가 | 1996-03-28
문서번호

부가46015-594 (1996.03.28)

세목

부가

요 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46015-1174 (1992.07.27)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측의 계약물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위약금 정산시 부가세 포함여부 질의>

저희 (주)○○시스템은 (사)한국○○협회와 물품납품계약을 맺어 물품을 납품하던중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여 위약금을 물게되었읍니다.

* 정산내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