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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 | 양도 | 2005-0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 (2005.02.16)

요 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위의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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