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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미납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1487 | 부가 | 2001-06-15
문서번호

제도46015-11487 (2001.06.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이와 같이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교부한 경우 임차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거래시기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세금계산서 기재요령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①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 9. 생략

10.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 : 현금판매시에는「청구」를, 외상판매시에는 「영수」를 두줄로 삭제하거나 현금판매시에는「영수」, 외상판매시에는「청구」에○ 표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785,2000.07.2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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