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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9.29.선고 2009고단3131 판결
사기
사건

2009고단3131 사기

피고인

최(56-1:대표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검사

서창원

판결선고

2009. 9.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06.2.24.경 대구 *** 동사무소에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북 등 별지1 기재와 같은 33필지 59,719㎡에 대하여 직접 벼농사를 짓는다는 취지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33필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지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6.11.24.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4,446,141 원을, 2007. 3. 16.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2,696,106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142.247원을 송금받았다.

2.피고인은 2007.1.24.경 위 동사무소에서, 직불금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북 ** 등 별지2 기재와 같은 31필지 54,913m²에 대하여 직접 벼농사를 짓는다는 취지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31필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지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2007.10.31.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4,105,411원을, 2008. 3. 21.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1,656,858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762,269원을 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정부 쌀직불금 부당수령 확정자 명단

1.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1.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1. 수사보고 (짤직불금 부당수령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짤직불금 신청내역 및 지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부당수령금을 모두 반납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판사이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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