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1452 (1989.04.20)

소득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9호의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채탄및 굴진반장도 이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