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46101-2257 (1997. 9. 6.)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결손처분취소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