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52 | 부가 | 2000-08-22
문서번호

부가46015-2052 (2000.08.22)

세목

부가

요 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일반사업자로 백화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을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마다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백화점이 신용카드 가입을 하고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법인인 백화점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본인의 판매행위로 봄.

- 세무서에 신용카드 매출신고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개개인이 하고 있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3. 12. 31 신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