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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396 | 양도 | 2003-10-06
문서번호
서일46014-11396 (2003.10.06)
요 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83 (2003. 06.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