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2017-03-02

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한 추징대상 과다환급금의 범위

❍ 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징대상인 과다 환급금액은 정당 환급금액과의 차액인지 환급금액 전액인지

* 해당 원재료의 단위소요량 계산오류에 따라 사용량을 과다계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세원심사과

원재료의 단위소요량을 과다계상하여 과다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추징대상 환급금은 지급된 환급금액과 정당하게 계산된 환급금액과의 차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