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나1015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플랜트의 해체 및 상차 등 공사에 관하여 B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인력 및 장비공급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중고 플랜트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칠곡, 울주, 화성, 영덕, 의성 현장에서 피고가 구매한 A/P플랜트 기계해체 및 콘테이너 선적 등에 필요한 제반 인력의 충원 및 장비제공작업을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이하 각 현장에서의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공사내용에는 ‘A/P플랜트 기계해체작업, 콘테이너 상차작업, SGS검사 선적전 검사(PSI:Pre-Shipment Inspection)의 통칭으로 위 검사를 시행하는 다국적 기업인 SGS사가 검사를 주관한다고 하여 SGS검사라 한다. 및 명판작업, 해체 및 컨테이너 적재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장비대여’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각 작업 현장별 공사대금은 칠곡 현장 7,500,000원, 울주 현장 7,500,000원, 화성 현장 7,500,000원, 영덕 현장 9,000,000원, 의성 현장 12,500,000원이었다.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시행해 온 칠곡, 울주, 영덕, 화성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중단된 의성 현장에서의 기존 공사금액 중 미지급된 금액 및 추가공사금액을 총 8,000,000원(의성현장 미지급금 6,000,000원 추가공사금액 2,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2,000,000원은 같은 달 5일까지, 2,000,000원은 같은 달 8일까지, 잔금 4,000,000원은 마지막 컨테이너 출고 전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4. 10. 4. 2,000,000원, 같은 달 10일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