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상속세과세가액 산정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717 | 상증 | 2009-11-12
문서번호

재산세과-717 (2009. 11. 12)

세목

상증

요 지

매매계약 이행중 이었으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으나, 소송 등에 의하여 일부금액의 반환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해 면제액은 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음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소유재산과 관련된 채무면제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가액에서차감하는공과금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관련재산 : 서울 00구 0동 상가건물

- 위 재산은 본인[갑]과 모친[을]이 각 1/2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부친[병]이 임대용으로 관리해왔음

- 2007년 12월 [병]이 대리하여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9억원을 수령하여 임대보증금, 임차인의 시설비 및 기간 전 퇴거로 인한 손실금조의 합의금 등과 중계료일부 합계 6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 잔금 34억원은 2008년 3월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미처리되어 계속 다툼이있다가 2008년 7월 21일 아침에는 [을]이 저녁에는 [병]이 사망함

- 장례를 마친 후 본인[갑]이 직접 나서서 매수자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잔금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함

- 상속세 신고당시 계약이 미확정상태이고 당시 금융파동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된 상태인 관계로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함(2008.12.19)

- 상속세 신고 후 변호사를 통해 매수계약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및 계약해지 물건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2009년 5월 서울민사지법의 조정판결에 따라 2009년 8월 31일까지 잔금정리가 되지 않자 매수계약자와 협의하여 중도금 중 2억원만을 반환키로 하고 잔여 7억원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됨

- 계약위반으로 몰취한 7억원 중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차인 손실보상금,중계료, 변호사비용)을 차감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서 1/2지분은 상속지분인 바, 3억5천만원에 대하여 관련비용 공제 후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수정신고코자 함

O 질의내용

- 매매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9억원은 예수금 상태로서 부동산관련 부채(임대보증금) 및 관계비용(임차인 시설보상금)으로 지출되었고 기타 복비 및 자산취득비용으로 상속개시 전에 출금되어 모두 소비되었으며, 상속세 신고시 지출명세서 제출함(자산 취득분은 상속재산에 가산함)

- 따라서 이부분 4억5천만원은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신고당시 매매계약이 미확정상태여서 부채에서 제외하고 감정평가액에 따라 상속재산을 모두 신고하였는 바, 금번 수정신고시 선수보증금 및 중도금 9억원 중 상속지분 4억5천만원은 부채로서 공제하고, 4억5천만원 중 2009년 9월에 중도금 중 환불한 1억원(2억원의 1/2)을 차감하고 변호사비용 5,500만원의 1/2인 2,750만원을 차감하여 32,25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자 하는데 이의 적법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2003. 12. 30. 개정)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