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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621 | 소비 | 1997-03-21
문서번호

소비46430-621 (1997.03.21)

세목

소비

요 지

『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폐사는 동물용 의약품 수입자 및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자로서 금번 2월21일에 수입한 품목중 "Moisturizer Cream Rinse"라는 제품이 특별소비세 납부대상 품목인지.

나. 본 품목은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에 의거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추천권을 농림수산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단법인 ○○의약품협회에서 수입신고 품목으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부외품으로서 용도는 개와 고양이의 털을 윤기있게 유지시키며 ,털이 뭉치거나 엉키지 않도록 하며, 잘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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