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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10 | 소득 | 1990-08-29
문서번호

법인22601-1710 (1990.08.29)

세목

소득

요 지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비록 비과세되는 급여라 할지라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소득세법제78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법인22601-1710&dem_ilja=19900829&chk2=2" target="_blank">개정 소득세법 제78조의2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법인22601-1710&dem_ilja=19900829&chk2=2" target="_blank">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비록 비과세되는 급여라 할지라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을설”중 (방법 2)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월 공제할 세액이 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660원을 공제하고, 덜 공제된 금액은 연말정산하는 때에 7-12월간 매월별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이 40만원(1990년도분인 경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의2【근로소득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합성세제, 합성수지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소득세 담당자입니다. 1990년 07월 01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월정액급여의 범위 (본법에서는 규정이 없음)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를 적용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등의 비과세소득도 월정액급여에 포함시킨다.)

을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4-2-32...78의4 「근로소득세액공제시의 월정액급여의 범위」를 적용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등의 비과세소득은 월정액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여부

갑설) 법에 언급이 없으므로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적용대상이다.

(1) 상여금을 지급한 달에 당월급여와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8조의2를 적용하여 월 66,660 한도내에서 세액공제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4-2-34...78의4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계산」 ①항을 준용, 상여금을 지급기간에 안분하여 세액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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