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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155 | 상증 | 1999-12-27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55 (1999.12.2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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