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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이행하지 못하여 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양도세 면제관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80 | 조특 | 1987-06-16
문서번호

재산01254-1580 (1987.06.16)

세목

조특

요 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이행하지 못하여 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직세 1264-4608, 1979.12.26)을 참조.붙임 : ※ 재직세1264-4608, 1979.12.2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B"라 약칭)에게 구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인(이하

"A"라 약칭)은 양도세를 사전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B가 사정으로 인하여 인가득한 사업시행기한 내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제3자(이하 "C"라 약칭)에게 양도하여 C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추진할 경우

1. B가 시행기한 내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조감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A가 사전면제받은 양도세액 B가 납부해야 한다는 설과,

2. 최종매입자인 C가 A의 양도세 면제세액 해당분을 납부해야 된다는 설과,

3. 사업시행자 B에서 C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업시행기한 내 당초 인가받은 사업을 토지등의 양수인겸 사업양수인 C가 그대로 진행하므로 당초 A가 면제받은 세액은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바, 귀청의 유권해석은 어떠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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