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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부위 및 괭이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괭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괭이를 잡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괭이를 휘두른 적은 없다고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담당 경찰관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고인이 괭이를 휘둘렀다고 말한 적은 없고 단지 괭이를 들었다

놓았다라고 진술한 적만 있을 뿐인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잡고 있었던 괭이의 모습(크기, 모양 등),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발생한 열상의 형태와 F이 원심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발생한 열상은 누군가 휘두른 괭이 등 위험한 물건에 맞아서 발생한 상해라기보다는 끝이 뾰족한 물건에 긁혀서 발생한 상해일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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