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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7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08:42 경 D 역에서 석 남 역으로 향하는 인천 2호 선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 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34초 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2. 2017. 4. 25.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20:46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 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3. 2017. 6. 19. 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9. 20:05 경 석 남 역에서 D 역으로 향하는 인천 2호 선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출입문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 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56초 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6 경 위 D 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전항 기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 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52초 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4. 2017. 6. 2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08:20 경 D 역에서 석 남 역으로 향하는 인천 2호 선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 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5분 13초 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5. 2017. 7. 6. 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6. 19:33 경 위 D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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