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범안로사거리 교차로를 광명우체국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사고2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