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