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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1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인 피해자 C에게 “ 김해 진례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 하다고 한다.

이자로 월 5 부를 쳐서 주고 원금은 한두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하니 이번에 네 가 탈 계 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 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메꿀 의도였고 김해 진례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는 지인은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로 만든 가공의 인물로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5,5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급전이 필요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5 부를 쳐서 주고 원금은 한두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 막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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