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신 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대구역 앞 도로까지 약 1.2km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