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2노33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F에 대한 2010. 6. 30.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계금이 아니라 차용금이었고, ② 피해자 F에 대한 2010. 11. 26.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계금이었으며, ③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경에는 아직 중국 H사(이하 ‘H사’라고 한다)와의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2010. 10. 5.부터 같은 해 11. 22. 중 어느 시점부터 위 유통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는지를 가리지 않고 위 기간 전부에 대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④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11. 23. K로부터 빌린 500만 원은 중국 보따리 장사를 상대로 저가 화장품 판매하는 자금으로 빌려서 실제로 그 원금과 이득금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빌린 돈은 당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모두 중국 수출을 위해 빌린다고 말하고 빌린 것으로 당시까지 중국 수출이 성사되리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