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권정아

20160111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 폭행, 재물 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회사 매각을 둘러싸고 고용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징계혐의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감급처분 등을 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판정서(중앙2015부해725,부노139 한화테크윈(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