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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8.19 2013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7』

1. 피고인은 2010. 4. 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H주점에 선불금 380만 원을 갚아야하니, 380만 원을 빌려주면 G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28.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교차로에 있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3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8』 피고인은 2011. 6. 14.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다방에서 '선불금으로 860만 원을 주면, N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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