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행위치료강의 수강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