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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9.19.선고 2007구합94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94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7. 18 .

판결선고

2007. 9. 19 .

주문

1. 피고가 2007.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다만 소장 청구취지 기재 " 2007. 2. 5. " 은 " 2007. 5. 8. " 의 오기임이 기록

상 명백하다. ) ,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는 2003. 4. 8. 의료법인 POP 재단에 입사하여 그 재단 산하의 AAA △병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

나. OOO는 2006. 12. 28. 18 : 30 00시 00동 소재 000 식당에서 개최된 AA AA병원 송년회식에 참석하여 그 곳에서 그 날 21 : 30경까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후 걸어서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동 소재 우회도로변 잔디밭을 지나가다가 과음한 탓으로 그만 발을 헛디디어 그 옆에 있는 높이 5m, 수심 20cm의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잔디밭으로 올라온 뒤 그 곳에서 옷이 젖은 상태에서 웅크린 채로 잠이 들고 말았는데, 다음 날 10 : 30경 그 곳을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다. 변사체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 시신을 수습하여 AAAA병원으로 옮겨서 담당의사에게 사체검안을 의뢰한 결과. □□□의 사망시각은 AAAA 병원 송년회식일인 2006. 12. 28. 22 : 30경으로 추정되었고, 그 사망원인은 추위와 과음으로 인한 저체온증에 의한 동사 ( 凍死 ) 로 추정되었다 .

라. 원고는 OOO의 처로서 2007. 5. 4. OOO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달 8.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 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가 AAAA병원에서 주최하는 송년회식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있었던 부득이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 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고 주장한다 .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 1 ) □□□는 1963. 10. 6. 생으로 사망 당시 38세 2개월 남짓한 남자인데, 2003. 4. 8 .

의료법인 PPPD재단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그 재단 산하의 AAAA병원에서 업무용 버스 및 구급차를 운전하여 오고 있었다 . ( 2 ) AAAA병원 총무과에서는 AAAA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2006. 12. 27. 09 : 50경 내부전산망을 통해 AAAA병원의 전체 직원들에게 다음날 18 : 30에 OO시 OO동 소재 000 식당에서 2006년 송년회식이 있으니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원을 인솔하여 참석하라고 고지하였다 .

( 3 ) AAAA병원의 전체 직원들 중 병원야간응급업무에 필요한 인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160여 명의 직원들은 2006. 12. 28. 18 : 30경 전날의 고지에 따라 000 식당에 모여서 송년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도 송년회식에 참석하였다 .

송년회식은 저녁식사에 술을 곁들여 마시면서 그 날 21 : 44경 까지 진행되었는데, 종년 회식의 비용 280만 원은 송년회식을 주관한 AAAA병원 총무과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는 송년회식자리에서 몸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 .

공식적인 송년회식이 끝나자 송년회식에 참석한 AAAA병원직원 160여 명 중 20여 명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30여 명은 AAAA병원의 병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으며, □□□를 비롯한 나머지 110여 명은 걸어가거나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하여 집으로 가게 되었다 .

( 4 ) □□□는 2006. 12. 28. 21 : 44경 송년회식을 마친 후 걸어서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 그 날 21 : 57경 휴대폰으로 외출 중이던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다. " 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데, 그 후 집으로 계속 걸어가던 중 ①0시 00동 소재 우회도로변 잔디밭을 지나가다가 과음으로 봄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그만 발을 헛 디디면서 그 옆에 있는 높이 5m, 수심 20cm의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잔디밭으로 올라와서 그 곳에서 옷이 젖은 상태에서 웅크린 채로 잠이 드는 바람에 추위와 과음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

( 5 ) 한편 □□□는 평소에도 과음을 하면 자신의 집까지 걸어서 가거나 AAAA병원 병원 당직실로 가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하였다 .

다. 판단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참조 ) .

( 2 ) 전항의 인정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송년회식은 AAAA 병원에서 2006년 한 해를 보내며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AAAA병원장의 증인 하에 AAAA병원 총무과에서 주관한 모임인 점, ② 이 사건 송년회식에는 병원야간응급업무에 필요한 소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AAA △병원의 전 직원이 참석한 점. ③ 그 회식비용도 AAAA병원 총무과에서 법인카드로 전부 결제한 점. ④ □□□는 이 사건 송년회식자리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을 헛 디디어 도로변 잔디밭 아래에 있는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잔디밭으로 올라와서 옷이 젖은 상태로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 참석한 이 사건 송년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의 이 사건 송년회식 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가 이 사건 송년회식을 마친 후 걸어서 집으로 가다가 이 사건 송년회식자리에서 마신 술로 인하여 몹시 취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발을 헛디디어 도로변 잔디밭 옆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잔디밭으로 올라와서 옷이 젖은 상태로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

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비록 □□□가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는 업무 관련 행위인 송년회식 자리에서의 음주행위 및 그로 인한 취한 상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광

판사다네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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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정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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