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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428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을 ‘1. 기초사실’로 수정하고, ‘2의

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며,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⑴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

㈏ 피고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상사유치권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임대권한을 양수한 G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G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G가 상사유치권에 기해 적법하게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G에게 임대권한이 없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종전의 주장을 철회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이 여전히 유지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②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피고와 E 내지 D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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