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위 각 사건들은 처분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