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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9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오전 시각불상경 서울 강남구 C 19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인근 도로에서, E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2.4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4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0.08g씩 일회용 주사기에 따로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각자 자기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0.7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초순 오후 시각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과 함께 E을 만났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왕십리역 인근 도로까지 D, E과 함께 D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위 왕십리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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