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8. 00:24 경 부천시 상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소사로 70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 트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낮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