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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5:25  
대구지방법원 2013.5.31.선고 2012나14713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자)
사건

2012 나 14713(본소) 구상금

2012나 14720(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택시 합명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1가소45157 판결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3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201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73,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7.부터 201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 반소를 모두 합한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위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558,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230,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는 의료법인 ★★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 ★ 병원'이라 한다) 소유의 스타렉스 구급자동차(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자이다.

나. ☆☆☆는 2010. 8. 11. 12:30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남평리 네거리 쪽에서 두류공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10~20㎞의 속력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이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우측 감삼네거리 쪽에서 좌측 반고개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고 소유의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 앞범퍼 부분을 이 사건 구급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 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 ★ 병원과 사이에 이 사건 구급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 택시 승객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0. 9. 30.부터 2011. 3. 22.까지 사이에 합계 25,958,710원을 지급하였고, 2010. 8. 26. 피보험자 ★★병원에 차량손해금으로 5,157,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구급차는 ★★ 병원 수술환자의 긴급수혈을 위하여 사이렌 및 경광등을 작동하는 등 긴급자동차임을 표시하고 운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진로를 양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 택시가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택시 운전자 의과실 비율은 5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급차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긴급용무에 이용되지 않아 긴급자동차에 관한 우선권이 적용될 상황이 아님에도 위 구급차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구급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적용되는 구 도로교통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1), 위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또한, 구급자동차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위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이송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의료장비 등의 운반, 사망자의 이송도 구급자동차의 용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위 법률 제2조 제1, 2호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구급차가 2010. 8. 11. 11:39경 대구 중구 달성동 147-2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으로부터 농축적혈구(A)를 수령하여 ★★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법원의 대구서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관련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구급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구급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려면 ★★병원에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혈액을 운반할 긴요하고도 시급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적십 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으로부터 농축적혈구(A)가 출고된 후 약 50분이 경과한 2011. 8. 11. 12:30경에서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혈액은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인 2011. 8. 10.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환자의 수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수술시간은 2011. 8. 11. 13:30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구급차가 긴급자동차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구급차의 운전자 ☆☆☆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약 12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병원은 위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으로부터 약 6.6km 정도 떨어져 있어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더라도 약 20분 정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점, 혈액출고시간과 수술시간 사이에도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수술이 예정된 환자 김순이를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위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구급차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급차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쌍방의 과실비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급차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긴급용무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급차의 운행에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이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92, 693 판결 참조), 나아가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닌 점, 이 사건 구급차의 운전자 가 사이렌을 켜고 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차로는 왕복 7차선 도로와 왕복 11차선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비가 내려 주위가 혼잡하고 소음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의 창문을 닫고 진행할 수밖에 없어 피고 택시의 운전자인 이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구급차의 접근을 알아채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구급차는 시속 10~20㎞의 속력으로 왕복 11차선의 간선도로 중 피고 택시 진행방향의 반대쪽 5차선 도로와 진행방향의 2차선 도로를 이미 지난 상태였던 점, ① 위 11차선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은 대부분 직진 신호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인 이 사건 구급차의 통행을 위하여 일시정지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 택시 운전자 20도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하는 좌우 차량의 흐름을 통해 이 사건 구급차가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좌우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구급차를 보지 못하고 시속 약 60~70㎞의 속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구급차 및 피고 택시의 진행 방향, 속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부위, 도로상황, 사고 후의 조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사고 경위 및 제반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이 사건 구급차 운전자의 과실과 신호에 따라 운전하더라도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구급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5%,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25%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 택시 운전자에 대한 과실이 없어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 4046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서명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구급차 수리비 중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인정되는 배상액 원고가 총 31,116,510원(= 25,958,710원 + 5,157,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치료비 심사수수료 22,390원(= 17,640원 + 1,000원 + 1,500원 + 2,250원) 및 성격불명의 비용 150,000원은 원고가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면 위 보험금 중 30,944,120원(= 31,116,510원 22,390원 - 150,000원)이 원고가 지급한 배상액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의 구상의무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7,736,030원(= 인정

되는 배상액 30,944,120원 × 0.2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최종일 다음날인 2011.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급차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정 사실

피고가 2007. 10. 8. 영업용 택시인 피고 택시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0. 9. 6. 폐차한 사실, 위 폐차일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감가상각잔존율로 계산한 차량가격이 3,334,532원인 사실, 피고 회사는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2010.8.11.부터 위 폐차일인 2010.9.6.까지 21일간 2,436,000원(= 1일 116,000원 × 21일)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얻을 수 있었고, 여기에서 운전자의 급여 803,325원과 가스대금 816,228원을 공제하면 816,447원(= 2,436,000원 - 803,325원 - 816,228원) 상당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본 사실, 피고는 위 폐차일 후 2011. 9. 2. 신차를 구입하여 휴업차량 운행개시를 함으로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폐차된 피고 택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80,020원의 비용이 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책임의 제한

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택시 운전자 소도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다음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나) 계산

3,173,249원[= 피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4,230,999원(= 차량가격 3,334,532원 + 운송수입금 816,447원 + 차량대체비용 80,020원) × 0.75, 원 미만 버림]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 3,173,2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피고 택시 폐차일 다음날인 2010. 9. 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 카966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영업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

주석

1)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조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이외에 혈액공급차량도 긴급자동

차에 포함했으나, 위 개정법은 2011. 1. 1.부터 시행되어(부칙 제1조)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

급차가 혈액 공급차량인지 여부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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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2.6.22.선고 2011가소4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