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2015-06-11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

질의사항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세원심사과

2015-06-11

회신내용 :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