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4.5센티미터, 직경 8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