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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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L, M, N과 피고 E, F, G, H, I, J, K과 사이에 원고가 인천 동구 O, P 대지 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6년경 L, M, N과 피고 E, F, G, H, I, J, K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B, C, D과 사이에 추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중 L을 피고 B로, M을 피고 C로, N을 피고 D으로 각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할 뜻을 알렸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