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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9. 23. 03:13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B 명의의 C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3. 새벽경 경기도 김포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1.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각 마약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1항의 매매대금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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