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9. 29. 00:04경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3톤인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4. 18. 00:21경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4톤인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